‘통계 신뢰 논란’이 되었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이 18일 발표됐다. 개편안에는 지난해부터 따로 통계를 낸 가계 소득과 가계 지출 부문을 2020년부터 통합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조사 방식 및 표본도 재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가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한 것이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한다.

통계청은 2020년 1분기부터 소득·지출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가계소득 조사는 분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되. 내년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함께 한다.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당초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을 분리하고, 가계부 방식을 면접 방식으로 바꾼 건 신뢰성 때문이었다.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이 된 가구가 36개월 동안 직접 가계부에 소득과 지출을 기록해 통계청에 제출하는데, 이렇다 보니 고소득층이 소득과 지출을 누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과거로 복귀하면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통계청은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 방식으로 복귀하되 표본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소득·지출 통합조사 때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가계동향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해왔다.

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 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사 항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부처와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발표 때 불거진 신뢰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공표한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저소득가구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분배지표가 악화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되고 말았다.

당초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와 여당 등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1년 만에 가계동향 조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