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국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주52시간 단축근무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버스업계의 대규모 인력충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버스요금 인상과 고용기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주52시간 근무 시행 여파, 버스노선 유지위해...2021년 7월까지 1만6900명 인력 확보나서=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0년 1월까지 1만5000명의 버스운전기사를 추가로 채용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약 7,381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버스요금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운전자의 근로형태 전환이 불가피해 마련된 것으로, 노선버스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의 후속 조치로,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52시간 전면 도입되고 기존의 버스 운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1만572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7381억원이 추산된다.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는 추가 소요 비용은 약 3천392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천613명(3천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먼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부족한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자체 자체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 내년 2월 광역급행‧시외고속버스 요금 오른다...부족한 인건비 충당위해=부족한 인건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해 충당하기로 했다. 버스업계의 인력증원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버스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이 그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임 조정 시 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버스운임을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에 대한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임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선버스에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버스 운송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버스 운영체계도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 광역버스를 관리·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해선 노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