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 30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4천억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308조3천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정부는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구상이 담긴 '2019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5천억원 중 61.0％인 176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는 조기 집행률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지방재정 사업비 205조원 중 58.5％인 119조9천억원을, 지방 교육재정 사업비 18조9천억원 중 61.6％인 11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비 8조8천억원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매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자금 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며 집행 현장을 점검한다.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난해 중점관리 사업비는 중앙재정 280조2천억원 중 상반기에 174조1천억원이 집행돼 목표인 162조6천억원(58.0％)보다 약 11조5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3조7천800억원 가운데 3조7천200억원(98.3％)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됐다.

총계기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제외)를 기준으로 한 작년 예산현액 376조5천억원 중 12월 말까지 364조6천억원이 집행돼 불용률은 2.25％(불용액 8조5천억원)가 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과거 불용률은 2013년 5.8％, 2014년 5.5％, 2015년 3.2％, 2016년 3.2％, 2017년 2.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