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보장“=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작년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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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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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계부채 1천535조원 '사상 최대’=지난해 말 가계 빚이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빨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보다 83조8천억원(5.8%) 증가한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7년(4.5%)과 비슷하다고 미뤄보면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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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빈부격차 더 악화...1분위 근로소득 36.8% 급감=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17.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이 늘면서 근로소득이 36.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소득상위 20~40%) 월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57만2900원, 5분위(소득상위 20%) 월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932만43000원이며,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해 빈부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 더욱 빈곤해진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득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직은 대폭 증가했지만 취약 일자리인 임시직 근로자는 17만여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참사' 여파가 임시·일용직 등 취약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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