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24일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작년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히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용 문제에 대해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지표가 나아질 시점을 묻자 이 관계자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며 "다만 민간부분 일자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수석은 한국경제 여건에 대해 "작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2.7% 성장, 수출 6천억불,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다소 미흡하고 자영업자·저소득 계층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금융·재정·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 변화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항목별로 봤을 때 윤 수석은 "작년 소비는 임금상승과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안정적 증가를 예상한다"며 "설비투자는 하반기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지만 여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건설투자는 회복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출은 다른 나라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대외여건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종합하면 거시경제에서 하방 위험이 커져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생경제 관련해 생계비에 직결되는 물가는 안정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 과정에서 확대된 자산과 소득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하다"며 "경제 지표는 괜찮은데 삶의 지표나 사회 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야 하며, 구조적이고 발전 단계적인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