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경기 반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전년보다 9.5% 늘어난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정부재정보다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수출을 지원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작동해 올해 2.6∼2.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하반기 재정보강 조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추진해온 정책과 추경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추경이 11조∼12조원이었다면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국가채무 상환 소요가 5조∼6조원 포함돼 순수한 추경 규모는 6조원 수준이었다"면서 "오늘 발표한 6조7천억원은 모두 순수한 추경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달초 지난해 초과세수 25조원 중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교부금으로 10조5천억원을 이미 지원했다"면서 "이를 추경과 합치면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에 17조원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나 추경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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