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윤근일 기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8년 만에 완화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도 만든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 업계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는 제도로 2011년 시행됐다. 하지만 해외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고, 게임 업계가 아예 18세 아래 등급 게임 제작을 포기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단계적인 완화책을 제시했다.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완화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모가 요청한다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게임업계 숙원 사업인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게임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나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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