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세수가 10년 만에 감소하고 통합재정수지가 5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를 역대 최대인 60조원 찍고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육박하면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 약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이어 내년에 사상 처음 510조원대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하며 2년 연속 재정 지출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내년 총지출증가율은 9.3%(43조9천억원)로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유지했다.

▲세수 10년 만에 감소 전환, 적자국채 60조…재정수지 급격 악화=내년에 정부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수는 10년 만에 감소로 세수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올해 예산(294조8천억원) 대비 2조8천억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 기준 2010년 예산안(2009년 제출) 이후 10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이러한 세수 감소 전환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여파로 내년에 법인세가 올해보다 14조8천억원(18.7%) 줄어든 64조4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에 따른 국세 5조1천억원의 지방 이관도 영향을 미쳤다.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정부는 모자라는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천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원으로 64조7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내년에 관리재정수지도 72조1천억원 적자로, 올해 GDP의 -1.9% 수준에서 내년에 -3.6%까지 급격히 악화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수지로, 통상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그동안 관리재정수지는 2009년에 GDP의 -3.6%를 기록한 뒤 -1~2% 수준에서 관리돼 왔으며 작년에는 -0.6%를 나타냈다.

▲정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 관리할 것”=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밑돌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으며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019~2023년 중 연평균 -3%대 중반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인 39.8%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폭이 -3% 이상으로 커지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다시 성장 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전문가들은 내년에 정부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수긍하면서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폭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는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 정도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 준칙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재정 확장이 계속되면 상당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저성장이어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재정으로 모든 것을 계속 해결할 수는 없고,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