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다할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 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 조기 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한 폐렴(신종 코르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 환자 사이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한폐렴 비상...정부 긴급 대책=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으로 가는 여행도 제한할 예정이다. 중국 여행 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동포 외국 인력의 경우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 교육은 2월 한 달간 일시 중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시간 마스크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도록 제조업체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초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 후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해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목을 삭제했다. 다시 2시간여 후 정부는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했던 부분마저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우한폐렴 中 전역에 퍼졌는데...후베이만 막는 건 의미없어“=중국 전역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만 막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입국 금지 범위를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시는 현재 봉쇄된 상태지만, 이미 대다수 주민이 우한을 탈출해 중국 다른 대도시로 이동한 탓이다. 빠져나간 인원은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제일재경망과 바이두(百度)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한에서 출발한 바이두 지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60∼70%는 후베이성 내 다른 도시로 이동했고,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으로 옮긴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에서도 중국 전역을 '위험 지역'으로 보고 여행자 제한 조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지난 2일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서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신종코로나가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의 감시 역량, 선별 진료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2주 이내의 중국 거주자를 포함해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韓정부 조치 ’소극적‘=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조치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2일 오후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은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지낸다.

싱가포르는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다. 호주 역시 호주 시민과 거주자, 가족, 법정후견인 또는 배우자들만 중국에서 호주로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또한 비슷한 조처를 시행하며 바이러스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