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장인 5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정부 재정 투입 효과로 8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1년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작년 4분기 사업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1.6%, 24.7% 늘었지만, 3분위(-10.9%), 4분위(-7.0%), 5분위(-4.2%)는 일제히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3·4·5분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이들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내수 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 국장은 "2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자영업 가구의 변동(하위 계층으로 이동)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분위의 경우는 자영업 가구의 증가보다 음식·숙박업 호황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한 것이 사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19가 반영되면서 사업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47만3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9% 증가했다. 이렇듯 작년 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1분위 가계 소득이 6.9% 증가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사업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1.4% 증가에 그치면서 작년 4분기 소득 격차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작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은 고용의 양적 호조와 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등 정책 효과로 인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했다.

기재부도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 여건 개선에 EITC,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교수는 "작년 4분기에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로 근로소득이 늘고 재정 지출을 통해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줄어들었는데,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소득분배 불균등이 일부 완화된 것인 만큼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