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회복세를 보여온 한국 수출에 복병으로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역금융에 3조1천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중국 진출 기업의 유동성을 보강하고 한국과 중국 간 물류·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 공장의 조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나아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3조1천억 원 많은 260조3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 156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피해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05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해주고 보상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2주일 내 보상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온렌딩(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문 정책금융) 공급은 8천억원 추가 확대한다.
물류·통관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중국 내륙운송이다.
일단 중국∼한국 간 통관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 성(城) 간 이동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정부는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을 조달하려고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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