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가구와 기업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7일(현지시각) 경기부양책으로 108조 8153억 엔(1209조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GDP의 20%에 달하는 규모로 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 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아베 총리는 7일부터 한달 동안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부양 대책이 수도권을 한 달간 봉쇄할 경우 손실 규모가 8조9000억엔(약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감안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경기부양책 지원 대상= 초기 긴급 지원으로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월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30만 엔(34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본의 관료주의로 인해 여름까지 현금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구는 소득감소 증명서류를 각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 세금 납부 내역를 조회하고 개인들에게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구하는 등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자진신고를 통해 지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부양자금 사용 방안=일본 정부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지급 유예 26조엔(293조원),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6조엔(67조 원) 등 32조엔(360조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엔, 자영업자들에게는 최대 100만 엔이 각각 지원하고,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구당 아동 수당이 월 1만 엔 인상되며, 무담보 무이자 대출과 1년간 세금 유예 기간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비간 비축도 늘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V자형 경기 회복을 위해 2단계 경기부양책을 통해 관광, 교통, 요식업 등의 수요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여행 비용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며 관광시설에 이용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