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한은행, '라임 사태' 불완전 판매 문제 제기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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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CI(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 불완한 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신한은행은 전체 금액 중에서 270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1000억원이 라임의 부실 펀드에 흘러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재경일보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CI 펀드'다. 문제가 되고 있는건 '플루토 펀드'다. 이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건 없다.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에서 주로 팔았다. 라임이 CI펀드 일부 자산을 그쪽으로 편입을 시켰다"며 "라임이 임의로 잘못되게 했다고는 하나, 저희는 피해를 볼 고객들에 대해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라임 리스크를 사전에 있지 했으나, 이를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했다면 당연히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을 거다.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고객에게 피해가 가면 되겠냐"라며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문에 황당해 했다.

라임이 자기자본 규모가 300억원을 좀 넘는 수준의 중소형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라임 고소와 동시에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불완전 판매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라임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 A씨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펀드 운용사 및 상품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를 받았고 보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고 했다"며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이 14명의 피해자들은 각자 수억원 규모씩 총 5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는 오명이다. 이 때문에 판매사로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움직일 수 밖에는 없다. 현재 라임, 판매사인 신한은행, 투자자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금융 상품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았고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리 감시의 대가인 것으로 투자자들은 본다. 신한은행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업에서 나온 시각이다. 통상적으로 판매사는 연 50-100bp 수준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판매사는 자산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금융 상품 판매 수수료에 의존 돼 있다.

신한은행 측은 운용사가 상품 론칭 당시에 설명된 내용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사실을 제때 고지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라임에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투자자 손실 발생 시, 라임에 과실을 물어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이 운용사에 있다고 보는 시간이 많은 상태이긴 하다. 라임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정상펀드 자산을 운용 설명서와는 다르게 부실 펀드로 옮기는 등 막장 운용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가 말한 내용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판매사의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라임이 부실화 되는 과정에서 판매사가 대처를 잘했는지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 판매액과 대출금이 1조를 넘는다. 국내 금융지주사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은행도 문제가 되며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 "그것은 따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은행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최대한 고객 손실이 없는 범위에서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운용한건 라임이나, 운용사의 잘잘못을 떠나 저희는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맞고 이게 저희의 몫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2의 DLF 사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이 일은,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1조600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 중단됐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대규모 환매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라임운용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일부 펀드에 대해 환매를 연기한다고 지난 2019년 10월 발표했다.

'라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만들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말한다. 손실률이 최대 70%(약 1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라임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은 원금을 날리게 된 상황이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현재 잠적했으며 5개월 넘게 도피하고 있다. 라임은 현재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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