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발사체와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율을 97%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주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우리나라의 발사체,위성의 설계, 조립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발중인 다목적실용위성 6호의 경우에도 부품 국산화율은 65%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발사체 분야 3개 과제에 580억원을, 위성분야 13개 과제에 1천375억원을, 기타 운영비에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세부 과제별로 기술성숙도(TRL) 3∼5단계 수준의 기술을 7단계까지 개발하고, 기술관리팀이 개발 과제에 기술컨설팅을 함으로써 체계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에 1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 이들 기업에 결과물의 소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지침 등을 신설해 개발 결과물을 체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개발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체계사업에 적용하고, 우주기업의 역량 향상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2030년경에는 총 3,996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부품의 자체 개발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개발된 부품이 체계사업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