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안 할 듯

음영태 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런 혜택은 다음 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서 수요자는 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니까 일단 6월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자동차

정부가 2018년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이후 인하가 6개월씩 두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151만8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천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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