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가 0.1%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비교해 낙관적이다.
정부가 플러스 성장을 내놓은 데에는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 아래 동원할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50조원(GDP 대비 13.1%)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통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내수기여도가 0.7%포인트, 수출이 -0.9%포인트로 예상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재정을 통해 내수의 추가 악화를 어느 정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포된 목표로 보인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경제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2월 제시한 2.4%에서 2.3%포인트 낮춘 수치다. 내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기에 하방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추경과 여러 정책의 효과를 고려해 전망했다"며 "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올해 성장률이 0.1%를 나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올해 8.0% 감소한 뒤 내년에 8.5%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역시 올해 8.7% 감소 후 내년 9.2%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경상흑자는 올해 580억달러, 내년 560억달러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1.2% 감소한 뒤 내년 4.5%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소비가 잔뜩 위축됐지만 소비·관광 활성화 지원 정책 등에 따라 완만한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설비투자는 올해 1.7% 증가한 데 이어 내년 6.0%로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1.0% 감소하지만 내년 0.5%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로 '0명'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닥치겠지만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완충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66.8%)보다 소폭 하락한 66.4%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같은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경상성장률은 지난해(1.1%)보다 낮은 0.6%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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