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재차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부담수준 등 검토 착수“

음영태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로, 사업장 중심이던 것을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려면 소득체계를 전환해야 할 텐데 부담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게 많아서 범정부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자영업자 부담 수준에 대해)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일차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고 이게 (고용시장) 구조를 바꿔놓을 텐데,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로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그쪽에서 집중적인 충격이 일어났다는 자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또한,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수요가 좀 있다"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입지를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주고 국내공장 증설에도 혜택을 주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혜택을 유연하게 넓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7월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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