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게가 사회·경제적 '봉쇄'에 가까운 3단계로 격상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 등 별도의 소비 진작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역량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 3단계 이행을 피하는 게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 "3단계 시행시 성장률 -3%대로 "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값을 기본, 비관 시나리오에서 각 -1.3%, -2.2%로 제시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발표 시점의 재확산 추세와 '2단계 거리두기'가 9월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비관 시나리오는 겨울, 즉 연말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하지만 비관 시나리오에서조차 '3단계 거리두기'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3단계 거리두기로 올해 남은 기간 소비가 지금보다 더 크게 위축되면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코로나와 경제 상황은 (한은의) -2.2% 성장률 전망 가정보다 더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다. 한은으로서는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추면 금리를 추가로 낮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이 되면 올해 성장률은 -3%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며 "국내 3단계 거리두기로 소비가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 코로나 상황도 쉽게 나아지지 않아 수출의 큰 폭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성장률은 한은의 비관 전망치(-2.2%)보다 더 떨어져 연간 약 -3%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경제연구기관 고위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 연구 결과 3단계 거리두기가 성장률을 최소 0.5%포인트 더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3단계를 가정하지 않은 한은의 성장률 최저 전망값 -2.2%를 기준으로 보자면, 3단계 시행으로 -2.7% 이하까지 성장률이 뒷걸음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KB증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서 3단계가 2주간, 한 달 시행되면 연간 성장률이 각 최소 0.2%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3단계가 전국 단위로 한 달 시행되면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은 0.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KB증권의 이 시나리오를 한은의 -2.2% 성장률 전망에 적용하면, 전국적 3단계 거리두기가 1개월만 지속해도 성장률이 -3%까지 추락하는 셈이다.

▲3·4분기 전분기대비 -1%면 연 성장률 –3.1% 전망

한은의 연간 -1.3%, -2.2% 성장률은 올해 남은 3분기와 4분기 각 분기 평균 1% 중반, 0% 부근 성장(직전분기대비)을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만약 각 분기 성장률이 1.5%일 경우 연간 성장률은 -1.23% 정도가 된다.

3·4분기 성장률이 각 0%에 머물면, 올해 성장률은 -2.35%로 떨어진다.

문제는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강화되면, 하반기 두 분기의 성장률이 평균 0%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마도 한은은 (연 성장률 -2.2% 예상에서) 3분기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이 0% 안팎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 것 같은데, 2차 유행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3분기 성장률이 2분기(-3.3%) 정도는 아니더라도 1분기(-1.3%)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3분기와 4분기 각 성장률이 -1%에 그칠 경우, 한은의 성장률 추정 방식대로라면 연간 성장률은 -3.1% 수준까지 내려간다.

3·4분기 성장률이 각 -1%라도 2분기의 -3.3%보다 높기 때문에 'GDP 절대수준'이 아닌 '직전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는 경기 반등에 성공한 것이지만, 회복세가 조금만 약하더라도 연 -3%대 성장률은 현실이 된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유럽 국가들이 앞서 겪었듯이 한국도 3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면 소비가 무너질 것이고, 소비가 급감하면 당연히 투자 회복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진작책이 시급한 게 아니라, 정부가 모든 보건 역량을 집중해 2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 경제 정책"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