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26일(현지시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에 대해 "비할 데 없는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했다.

배럿은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한다"며 대법관 지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럿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 반발하는 민주당 "11월 대선 승자가 후임 지명해야"

미국 민주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11월 대선 이후 승자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밝혀왔다.

이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배럿 인준을 저지하고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대선 이후 인준 제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 운동을 천명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이번 지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럼에도 지명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지명에 나선 데에는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 미국 대선과 맞물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는 공화당의 포석 ▲ 미국 여성 유권자의 표심 ▲ 낮아진 경기부양책의 통과 가능성을 들었다.

공화당의 포석에 대해 한 연구원은 "이번 미국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편투표가 확대되면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지난 2000년대선의 플로리다 재검토 사태처럼 대법원이 승자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는 보수 성향 인사다.

미국 여성 유권자의 표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 밀리는 형세를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시에나대학과 지난 22∼24일 전국의 유권자 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오차범위 ±3.5%)에서 바이든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41%)을 8%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다. 한 연구원은 "여성후보 지명을 통해 여성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기부양 협상과 관련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추가 부양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연구원은 "양당의 골이 깊어질 경우 추가 부양책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 배럿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점해 인준안 통과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은 가능한 한 인준 절차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어 인준은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이다.

◆ 뉴욕 증시 영향은?

배럿 연방대법관 조기 임명 문제를 두고 양당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월가에서는 대선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경기부양책 합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했던 법안보다 약 1조 달러 줄어든 2조4천억 달러의 새로운 부양 법안을 이번 주에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최대 1조5천억 달러가량을 제시했던 만큼 여전히 격차가 크다.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제안이 여전히 규모가 크며, 이견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반응이 나온다.

양당이 새로운 중간 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양보 없이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갈지에 따라 금융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한 연구원은 "대법관 후임 지명 논란은 미국 대선 판도는 물론 경기부양책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과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가 커졌으며 특히 대선 한달 간 변동성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변수가 물려서 미국 대선 직전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