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지난 10일(이하 미국시간) LG측 승리로 끝났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측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한 LG의 주장을 인정하며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담은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지난 10일(현지시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대신 ITC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부품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도 포드, 폭스바겐의 자동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길을 터주었다.

SK이노베이션의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소재 수입은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용 수입은 2년간 허용된다.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허용됐다.

서울=연합뉴스

◆ SK에 합의카드 꺼낸 LG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 이후 내놓은 입장문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며 "SK가 당사 손해배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명 미래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만 미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외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추가 소송도 가능한데, 실제 소송을 제기할지는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달렸다는 게 LG에너지솔루션 측 입장이다.

LG화학 제공

◆ 바이든 거부권 기대하는 SK

ITC의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 산업인 배터리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미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기대하고 있다. SK측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희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60일간의 리뷰 기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검토 등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ITC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ITC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 데 대해 "해당 기간 미국 공장 설립과 운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이들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SK 배터리 고객사들 "조기합의해라＂종용...변수는 합의금 규모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공급받는 고객들은 SK이노베이션에 LG배터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포드의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면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폭스바겐은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의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12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짓고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하지만 업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데다 영업비밀 침해건에 대한 거부권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최선의 수는 양사의 조기 합의다. 변수는 배상금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까지 합의금으로 2조5천억∼3조원 가량을 요구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측은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 제공을 포함해 적게는 1천억원대, 많게는 5천억∼6천억원대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SK측이 배상금을 단기에 주기 어렵다면 자회사 지분 제공이나 로열티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SK가 종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LG도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고집하면 협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건은 합의금 격차인데 LG가 당초 제시한 금액이나 그보다 다소 낮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