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정이 세수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부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실탄으로 4년 만에 세입을 늘려 잡는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천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입 결과치(285조5천억원)는 작년 가을 3차 추경 당시 연간 추정치인 279조7천억원보다 5조8천억원 많았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1분기 극심한 세수 부진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점, 하반기부터 세수가 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작년 대비 올해 세수 증가 폭은 2분기에 19조원을 넘어섰다 3·4분기에는 다소 줄어 연간으로는 19조원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해 세입을 추정해놓고 이에 기반해 세출 계획을 마련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추가 지출 재원이 될 수 있다.

올해 세입이 300조원을 넘어선다면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17조원 이상 초과 세수를 의미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14조9천억원을 쓰긴 했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커 2차 추경 편성 재원이 된다.

▲2차추경 논의 이미 점화…기재부 "세수·하반기 여건 점검"

올해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이 나오면서 연내 추가 추경 논의에는 이미 불이 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당청이 한목소리로 2차 추경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세입을 확대하는 증액 추경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자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해 예상 초과세입 8조8천억원을 지출재원으로 충당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을 2차 추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