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만든 직접일자리의 고용유지율이 37%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지원을 받아 민간 취업한 근로자 중 10명 중 4명만 고용한 것으로 지원이 끊기자 더 이상 고용이 안됐다는 뜻이다.

고용유지율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끝난 후에도 민간 일자리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는 앞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용유지율이 하락한 데는 시장 수요와 상관없이 일자리만 늘리는데 초점을 둔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 97만명 참여, 민간 고용유지율 37.8%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97만명이 참여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 이내에 민간 부문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37.8%에 그쳤다. 전년(51.3%)보다 13.5%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57.3%로, 전년(51.8%)보다 높았다. 취약계층 지원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취업 알선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창업 지원, 실업 소득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과 고용센터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이후에는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3조600억 원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당초 25조5000억원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경 편성 등으로 8조1000억원이 추가돼 3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671만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54세(219만명), 65세 이상(101만명), 55∼64세(91만명) 순이었다. 15∼34세 청년층은 주로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했다.

성별로는 여성(388만명)이 남성(283만명)보다 많았다. 사업 유형별 참여자는 고용장려금(258만명)이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180만명)과 고용서비스(133만명)가 뒤를 이었다.

▲일자리 개선·감액 필요 사업 전체 34.5%

노동부 공개한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평가 등급을 매긴 결과에 따르면 145개 일자리 사업 중 '우수'는 14개, '양호'는 81개, '개선 필요'는 36개였다. 성과 부진으로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였다.

이중 '미흡'에 해당하는 개선필요·감액 사업이 작년 일자리사업의 50개(3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일자리사업 평가는 기존 S~D등급에서 올해 3단계(우수-양호-개선필요·감액)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