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원…33조원 슈퍼 추경 편성

음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당정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5차 재난지원금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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