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나라살림 적자는 4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주식 거래의 증가와 경기 회복 등으로 세수가 늘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돼 하반기 세수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000억원, 1~5월 43조6000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작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000억원)가 1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33조6000억원)가 4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열풍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000억원, 2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천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000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5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치인 31조5천억원을 웃도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 동향에 좌우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 1~5월 세외수입(14조6000억원)도 한은 잉여금과 정부 출자 수입 등의 증가로 1년 새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85조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29.4조 감소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5월 총수입은 261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3조2천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81조9천억원으로 1년 새 22조4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9.2%로 작년 동기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수 호조에 힘입어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5천억원 적자가 나면서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9조4000억원 줄었다.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99조8000억원으로 900조에 육박했다. 1~5월 국고채 발행액은 87조7000억원이다.
연 발행 한도(186조3000억 원)의 47.1%를 평균 조달금리 1.66%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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