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6개월 연속 1조원 대를 기록하며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가 계속 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고갈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4차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이 심각한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지급액 6개월 연속 1조원대

9일 고용노동부의 7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1조393억원, 수급자는 6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었다.

신규 실업자는 10만6000명으로 3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증가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이외에도 구직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늘리는 등의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고용사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음식점업 직격탄

코로나4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숙박·음심점업계의 매출 타격과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가 강화로 인한 여파는 전부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고용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5000명(2.3%)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지난 6월과 동일하나 음식점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만7000명 줄어들었다. 올해 3월(-2만9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원에 빨간불

고용보험 지급액의 증가세에 고용보험기금 재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3조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돼 재정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10조2544억 원이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9년 7조3532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조999억원으로 재정이 다시 악화되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이례적으로 돈을 빌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공자기금을 제외한 적립금 규모가 2조8544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