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전기요금은 내년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내달 중 논의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에도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원료비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통제했던 것이다.

결과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현재 1조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연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5천억원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미수금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11월 가격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우윳값과 관련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도 연내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계란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의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 등에 따라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자칫 편승 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분기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압력이 다소 둔화되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