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원(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친환경 고부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민관 차원에서 94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인 중간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2050 재생에너지 70%…석탄발전 중단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란 비전 아래 2050년까지 ▶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70.8%(2018년 기준 3.6% 대비 약 20배) ▶ 청정수소 자급률 60%(2018년 0%) ▶ 산업 분야의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84.1%(2018년 16.5% 대비 5배) ▶ 제조업 탄소집약도 68t(톤) CO₂eq/10억원(2018년 대비 86%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과 전달,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키도 했다. 구체적으로 노후석탄 발전 24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도를 민간 발전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제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년에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해 수요분산 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전(전기공급)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 급전'을 확대하고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 요금을 원가와 연동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도 전국으로 확산키로 했다.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투자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2025년까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총 9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감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한 뒤 관련 시설 및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금융과 함께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탄소중립 신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 제거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전통산업에 대한 맞춤 전략 차원에서 가칭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 및 바우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 구조 전환기의 지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 고용, 지역경제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를 강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와 원칙을 공고화하고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해 유연한 정책보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도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