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등 검토…석유수급계획 점검

음영태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향후 수급 불안 시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어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에는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의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휘발유
[연합뉴스 제공]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세계 석유시장 동향과 위기 상황 시 수급 대응 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며 전날 기준으로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1일 브렌트유의 가격이 68.87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34.5%나 뛴 것이다.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회의에서 국내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 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해외 생산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정유사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유가 급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일에 대비해 국내 석유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시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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