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러, 우크라 분쟁지역 독립 승인후 파병 지시…서방, 강력 반발

함선영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이 내세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조성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미국은 이에 반발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DPR,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다.

서명 후에는 국방장관에게 이들 두 공화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이들 두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이 이어졌고, 2015년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으로 대규모 교전이 중단됐으나 8년째 산발적 교전은 계속됐다.

푸틴 대통령
[AP/연합뉴스 제공]

이번 독립 승인은 러시아가 반군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길을 연 것이어서, 전운이 고조된 우크라이나에 전면적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키우는 결과가 된다.

미국 등 서방은 이 두 공화국 승인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반대해 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추가 조처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했고, 이 행정명령은 두 공화국에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고, 이 지역 인사들을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보회의를 비상 소집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점검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3자 통화를 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해법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U 역시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제재 등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히고 "EU는 이 불법적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역시 "평화적 해결 노력을 훼손하며 러시아도 당사자인 민스크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EU가 러시아의 이번 조처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22일 구체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금융, 국방,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인과 개인을 제재할 규정 적용 입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시 추가 제재를 공언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벌여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체 국가안보회의 개최 후 러시아 제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유엔 헌장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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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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