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 바이든과 시진핑의 탄소 정책 일부 후퇴,정책 바뀌나

윤근일 기자기사입력 2022.03.07 16:46

바이든, 셰일 업계 증산 비공식 요청하...시진핑, 정책 우선순위였던 공동부유와 저탄소 후순위로
유럽은 화석연료 비중 증가 전망
탈탄소 정책 유지되겠지만 속도 줄일 가능성 커져

글로벌 탄탄소 정책 속도가 줄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 일부 선회 속에 유럽 등지에선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셰일 업계에 비공식적인 증산 요청을 꺼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공공용지 및 수면에서의 석유와 가스 채굴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주요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선 저탄소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중국 공산당은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담은 일명 '쌍탄(雙炭) 목표'를 작년 공동부유와 함께 당 경제정책의 양대 축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동부유와 함께 저탄소 정책을 속도조절하는 방침을 정했고 이를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재확인 시켰다. 작년 가을 중국 전력대란 뒤에 저탄소 정책이 있었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나타난 경제 충격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2021년 정책 부작용의 보정을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통제목표에서 연간 3% 감축이라는 표현을 뺐고 탄소 배출이 최정점에 이르는 시점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월 미뤘다.

여기에 독일은 올해 화석연료 의존 비중이 39%에서 44%로 늘어날 가능성이 나온다. 독일은 이미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43.6%) 대비 3.1% 줄였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던 통로가 막힌 이탈리아는 일부 석탄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취소했다.

인도는 석탄 폐광(폐쇄된 광산)을 민간 기업과 협력해 다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고유가가 탄소 정책의 보폭을 줄이고 있다. 전문가는 탈탄소 방향은 유지되겠지만 탈탄소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원은 7일 "결국,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억압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될 것이고 바이든과 시진핑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한 탈탄소 정책 조정이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탈탄소 정책의 미세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탈탄소는 가야하는 길이지만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더욱 힘들 받을 것이지만, 최근 신재생 관련 각종 원재료 가격 급등을 감안하면 그 속도는 기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미래 가치 할인이 미뤄지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연구원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경기 크래시 없이 원만한 수준에서 해결된다면 기존 전통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중요성 또한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 관점에서는 과도한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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