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을 최대 351조원 공급하고 추가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무역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하에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무역적자 5개월째…무역 3대 리스크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출은 총 4천111억달러(약 554조원)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20일 무역수지가 102억1천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이달 1∼20일 6억6천7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대중(對中)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는 한중 수교가 맺어진 199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코로나19 봉쇄로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로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다.
국내 무역수지 적자의 최대 요인인 에너지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9일(현지시간)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95달러(4.2%) 오른 배럴당 97.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9일 이후 한 달 만의 최고치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를 감축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급등 중이고, 천연가스 감축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석탄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15.6%)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무역 3대 리스크로 보고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금융 351조원 공급…수출 경쟁력 강화에 총력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오는 9~12월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현재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곳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600억원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를 오는 11월에 개최한다.
내수기업에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에서 오는 2027년 30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에 100곳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1만명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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