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 감면을 해준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무역금융 360조원·ODA 45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30%포인트 늘리고,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천75억원에서 내년 1천197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물류바우처는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경제협력체에 참여해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4조5천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 인프라 사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인프라 500억달러 수주
정부는 내년에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려 중동·아시아·중남미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컨설팅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확충한다.
원전 역시 해외 인프라 수주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투자 촉진, 투자 늘리면 세액공제율 10%로 확대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4% 세액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내년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로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에너지 절약기술을 추가한다.
▲50조원 투자 지원프로그램
내년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성공지원자금 등을 각각 마련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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