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이연 및 누적된 자영업자의 대출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차주 유형별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을 주도했던 비취약차주(정상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소 둔화됐으나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중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18.7%(전년 동기 대비)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 13.8%를 상당폭 넘어섰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대출 금리 인상에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취약차주의 부채 부실 위험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32.7%)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대출을 담보별로 보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69.9%로 비자영업자(임금근로자 등) 5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중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약한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29.2%로 비자영업자 9.9%의 3배에 달했다.

실물경기에 민감한 주택외 부동산 가격 변화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반등하는 분위기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부실위험률 하락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변화하면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분기 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1.3%로 코로나19 직전(2019년말 17.8%) 대비 6.5% 떨어졌다.

이와 비교해 비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0.6%로 같은 기간 기준 0.1%p 하락에 그쳤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 부실 위험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추정하기 위해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을 모형을 통해
대출금리 추가 상승, 서비스업 경기둔화, 금융지원조치 효과 소멸 시 부실위험률 변화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향후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은 금리 상승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실위험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한은 추정 결과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 경기부진) 하에서는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 경기부진 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5000억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대출 1천28조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1천억∼19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약·비취약차주를 합칠 경우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인 자금지원을 넘어 자영업자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보다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 불가 사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