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을 늘려도 고령화 인구가 늘면 경제성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령화 시대 복지 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부담은 늘고 성장 효과는 감소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이재호 과장·김철주 조사역은 2일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p) 늘어나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가 약 6%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식별된 재정지출 충격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거시재정팀이 구조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본 모형 대비 고령층 가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2년 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을 1단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재호 과장은 "재정지출 성장 효과가 6% 정도 감소한다는 의미"라며 "실증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등을 통해 재정정책의 성장 효과를 약화한다.

특히 기본모형에서 비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고령층 가계가 모두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해 '반사실적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재정승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언급됐던 노동 공급 감소, 소비성향 약화 채널이 아닌 고용의 질 악화 경로도 재정지출 성장 효과를 약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