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민생대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권 단가를 올리고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설 성수품을 20만톤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8천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1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1월 이른 설에 맞춰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이달 20일까지 20만8천t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1월25일까지 3주간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늘리는 등 방식이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농·축협과 수협, 지자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 규모로 이뤄지는 할인 행사도 있다.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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