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15시간 미만 일자리 증가, 무인점포 급증 등으로 사실상 고용의 질이 퇴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 늘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2천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다. 2017년에는 월평균 96만 명대였다.

2018년(109만5000명·4.1%)에 전년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000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000명 급증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띈 7530원, 2019년 10.9%(8350원) 급증하면서 '쪼개기 알바'가 늘어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0만4000명·4.8%)엔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151만2000명·5.5%) 다시 20만8000명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

지난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000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33만1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농림어업(14만4000명)에서는 1만6000명 늘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단시간 위주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1만원에 육박하면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무인화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최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인편의점은 3310개로 전년 대비 55.8% 급증했다. 2020년의 499개와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점포도 2020년 434곳에서 지난해 2022년 2636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올랐을 때 월 매출이 4357만원을 버는 편의점주 월 소득을 비교해 보면 점주 순 소득(점주와 가족1명이 같이 일함)은 185만원에서 163만원으로 줄어든다. 아르바이트 2명분 평균 인건비는 지난해 188만원에서 올해는 20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르바이트 4명분 인건비는 지난해 396만원에서 올해 416만원으로 늘었다.

단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등 기타 등은 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또 인건비는 점주 평일 주 5시간 17시간 근무 기준이며 아르바이트 평일 1명(야간 7시간). 주말3명(24시간) 고용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처럼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무인 점포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등 고용 경색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4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고 답했으며 전국 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 500명 중 42.6%가 '현재도 고용여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