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 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7조 원 늘어난 1046조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우러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7000억 원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이 373조6000억 원으로 5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94.2%였다.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조8000억원 각각 더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96.6%이다.

국세 세외수입 증가로 총수입 진도율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 원이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5조3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3조6000억원, 농특세는 1조 7000억 원 줄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전년(2020년 12월~2021년 10월) 대비 43.7% 줄었으며 코스닥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37.5%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이 401조7000억원으로 33조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34조3000억 원 증가한 91조2000억 원이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1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 작년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8조 5000억 원 확대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한 달 전보다 7조 3000억 원 늘어난 1045조5000억원이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037조7000억 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도는 규모다.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000억 원이었다. 1∼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5.1%인 168조6000억 원이었다.

시장 상황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해 발행량을 한도 대비 8조 7000억 원 축소했다.

월 평균 조달금리는 11월까지 4% 내외였다가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12월 3.57%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