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초격차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0년~2020년 중 국내 평균 경제성장률이 3.0%였으며 여기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여를 제거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4%에 불과했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에 0.6%p 기여했으며 동기간 반도체의 성장기여율은 28.3%를 차지했다.

2022년 2.6%인 국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1.9%까지 낮아진다.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폭 [대한상공회의소 SGI 브리프 보고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6.8%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2.2%로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의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했다"며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국내 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22년) 3.0% 중 0.6%포인트를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달러 규모로,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달러다.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작년 18.9%로 증가했다.

반도체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경기변동은 반도체 산업 사이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에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2020년 이후 호황 국면이었으나 최근 산업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계측한 바를 보면 과거 반도체 산업의 경기 사이클 주기는 평균적으로 경기 상승은 약 3년(38.7개월), 하강은 약 1년(12.1개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PC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IT 기기와 기업용 서버 수요 둔화, 공급 과잉 등으로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공급망 강화 조치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22년 하반기부터 수요둔화와 공급과잉 영향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 축소가 예측된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의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축소를 우려했다. 국내 전산업 대비 반도체의 설비투자 비중은 2010년 14.1%에서 2022년 24.7%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2022년 5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각국이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투자 감소는 성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치열해진 국가 간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2023년 국내 경제의 단기적 하락을 막고 세계적인 국내 반도체 산업 위상 유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다시 살리려면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 반도체 업체의 리쇼어링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