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정책 역량 집중"

음영태 기자기사입력 2023.06.21 10:1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성장 전략을 밝혔다.

그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 경제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따르면 정부가 'CE(Circular Economy·순환경제) 9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번 신성장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업종이 포함됐다.

정부는 철강·비철금속 업종에서는 철스크랩(고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희소금속 28종의 전 과정 수급을 파악해 희소금속을 재자원화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는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만든다.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 제도와 전기차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의 회수·활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업종에서도 순환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찾을 방침이다.

정부는 연 1만t 이상 페트(PET)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목표를 올해 3%에서 2026년 10%와 2030년 30%로 높이고 내년부터 플라스틱 용기 겉면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순환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