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시간이 자영업자는 많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런 영향을 조정해도 한국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KDI는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연구위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KDI 포커스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1)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마다 자영압지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길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짧다. 그런데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모든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이므로, 그 국가의 취업형태 구성에 따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거나 짧게 나타날 수 있다.

즉,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길어지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짧아진다.

OECD의 1 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 설명하는 김민섭 KDI 연구위 [연합뉴스 제공]

김 연구위원이 OECD 30개국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내외로 늘어났다.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줄어든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비중이 작아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각국의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81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30개국 평균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격차는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약 31% 감소됐다.

다만 이때도 한국은 OECD 30개국 중 3위로 근로시간 순위가 유지돼 여전히 긴편에 속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로 OECD 평균(14.3%)보다 낮았다.

[KDI 제공]

김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다는 점도 향후 노동정책 방향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도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 임금 등 일자리 조건이 적절히 설정된다면, 자녀 육아기의 부모, 정규직에서 물러난 고령층, 직업훈련을 원하는 근로자 등의 유연근무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