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이 작년 초 홍콩 H 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가 꺼낸 개선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금융위가 이번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이번 'ELS 대책'은 홍콩 H 지수 ELS 대규모 손실 후, 금감원의 판매사 검사, 분쟁조정 등을 통해 파악된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소비자 보호 등의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천억원 중 4조6천억원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작년 3월 자율배상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배상진행 계좌 16만9천건 중 93.8%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

▲ ELS 상품 구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대다수 은행에서 E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 ELS 상품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

앞으로 은행별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 전용 공간을 구비해야 하며

ELS 전담 판매 직원은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 구매 가능하다.

▲ ELS 상품 구매 절차는?

은행 창구를 통한 ELS 상품 가입 하려면 먼저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해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을 활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적합성 평가 결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상품을 권유하고 이에 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를 활용하여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설명 ▶설명의무 확인 및 주요내용 확인서 작성·교부 ▶ 상품 청약 완료 등의 절차를 거친다.

또한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 시청하고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이 확정된다.

만약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요청시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 시청 이후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이 확정된다.

은행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을 통한 ELS 상품 가입 시 모든 가입 절차를 비대면으로 수행한다.

다만 비대면 채널 이용시 상품 설명과 관련해 영상통화로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어떤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나?

2019년 12월 은행권 자율결의를 통해 도입한 판매 가능한 ELS 상품 유형 관련 제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 은행별 판매금액의 한도 설정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승인및 판매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하되, 비예금상품위원회의 상품승인 및 판매의사결정 절차(승인주기·
심사기준 등)를 명확화하도록 한다.

투자위험에 적시 대응하도록 매월마다 판매한도를 승인하고 투자위험 확대시 판매결정 재심의 기준도 마련토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