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테러 배후 두고 외교 단절 조치…남아시아 안보 불안 확산

인도 정부가 24일 최근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양국 간 외교·물자 교류를 규정한 협정을 중단했다. 2004년 ‘라호르 선언’ 이후 유지돼 온 최소한의 협력 채널이 단절되면서, 남아시아 정세가 20년 만에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 수색작전 펼치는 인도군 [AFP/연합뉴스 제공]

◆ 테러 발생 이후 인도 정부, 파키스탄 공식 비난 발표

이번 사태는 4월 22일 카슈미르 북부 풀와마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로 시작됐다. 인도 내무부는 테러조직 라슈카르에토이바(LeT)가 배후에 있으며, 파키스탄 내 근거지에서 계획된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파키스탄과의 ‘국경 교류·경제협력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즉각 “근거 없는 정치적 비난”이라며 반박했지만, 양국 대사 교체 논의가 중단되면서 외교적 냉각이 현실화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국에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양국의 조약 파기는 역내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협정 중단, 2004년 ‘라호르 선언’ 이후 첫 사례

인도 정부가 중단한 협정은 2004년 체결된 ‘양국 교류 및 국경관리 협정’으로, 군사 정보교환과 인도적 지원 절차를 포함한다. 이 협정은 카슈미르 분쟁 이후 양국 간 최소한의 신뢰 유지 장치로 작용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 효력 정지는 사실상 외교 관계 단절에 준하는 조치”라며 “향후 재개까지 장기 교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 중단 조치는 테러 배후 확인과는 별도로 파키스탄 정부의 ‘조직적 묵인’을 근거로 한다.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이번 조치가 인도가 2019년 카슈미르 특별지위 폐지 이후 강화해온 ‘단호한 대응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 국제사회, 남아시아 안보 불안 확대 우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23일 성명에서 “테러 행위를 규탄하며 인도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양국 모두 외교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외교안보국 역시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의 ‘군사적 대응 자제’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남아시아 안보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파키스탄은 경제난으로 불안정한 내정을 안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경우 역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핵보유국 간 긴장 격화는 국제사회의 중재가 미흡할 경우 예기치 않은 충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 양국 모두 정치적 계산 속 강경 대응…중재 필요성 커져

남아시아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내부 정치적 압박 속에서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고 본다. 인도는 총선을 앞두고 안보 기조를 강화하고, 파키스탄은 외화위기 속 민심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델리정책연구센터(CPR)는 최근 보고서에서 “양국 정부 모두 단기적 국내 정치 계산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국제 중재가 없을 경우 국경 분쟁이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남아시아 안보협력체(SAARC)의 재가동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질적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중재 노력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1990년대 핵실험 이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요약:
 인도가 카슈미르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양국 간 교류 협정을 중단했다. 외교 단절 수준의 조치로, 2004년 이후 유지된 최소한의 협력 틀이 무너졌다. 유엔과 주요국은 대화 복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남아시아 안보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