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수 감축 목표·경제 충격 완화 추진…ESG 확장 의미도 부각

일본 정부가 12일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사망자 수만 수십만 명, 경제적 충격은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 피해 최소화와 경제 충격 완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 올해 1월 13일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앞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됐을 때의 지도. [연합뉴스 제공]

편집자주: 본 기사는 정책·금융·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전문 분석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안전망·재난 대응 같은 공공 제도 전반에도 확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일본의 방재 대책을 ESG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 난카이 대지진은 어떤 재난인가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지는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주기로 발생해온 초대형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내 발생 확률이 약 80%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29만8,000명이 사망하고 292조 엔 이상의 경제 피해가 1년 안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 사회와 경제를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 재난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권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일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을 담고 있나

일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향후 10년간 주택 내진 강화와 방재 추진 지역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목표는 예상 사망자 수를 6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내진 설계 강화, 제방 보강, 재난 대응 훈련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위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대피 인프라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복원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시도다. 정부는 인프라 보강과 제도 개선이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적 충격은 얼마나 클까

일본 토목학회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2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기간 누적 피해액은 1,466조 엔(약 1경3,800조 원)으로, 일본 GDP(609조 엔)의 2.4배에 달한다.

경제 충격은 단순한 물적 피해를 넘어 고용·소득·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재난이 반복되면 지방 소멸과 인구 이동 가속화로 일본의 사회 구조적 위기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단순히 ‘재난 안전’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 ESG 관점에서 본 방재 정책

난카이 대지진 대비 대책은 ESG의 E(환경)과 S(사회)가 결합된 사례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는 환경적 요인(E)이며, 인명 피해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응은 사회적 책임(S)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도 ESG는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왔다. 세계은행과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재난 방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직결되는 과제”라고 강조해 왔으며, 일본의 이번 정책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일본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넘어, ESG 확장 원칙이 국가 재난 대응 전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도 재난 방재 체계를 ESG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요약: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대비 방재 대책을 강화했다. 예상 사망자 수 감축과 경제 충격 완화를 목표로 내진 설계·대피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ESG 확장 관점에서 사회안전망과 재난 대응을 결합한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