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되었으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의 통과 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 법률사무소의 경영 파트너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앤드루 올멘(Andrew Olmem)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상품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처음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1달러에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투자자들이 토큰 간 자금 이동 시 주로 활용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JD 벤스 부통령이 지난달 2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베네시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공]

▲ 법안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토큰은 반드시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하며발행자는 매월 보유자산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오랫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마련을 요구해왔다.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활용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는 작년 선거에서 1억 1,9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 친(親) 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정치권의 입장 차이

이전에 하원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상원에서는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업계의 자금을 유치한 후 미국 암호화폐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다.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를 이끄는 보 하인스는 백악관이 8월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과 잠재적 이해 충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금융 정책 옹호자인 바틀릿 네일러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기, 즉 대통령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부패에 맞설 기회를 놓쳤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는 1월에 출시된 $TRUMP라는 밈 코인과 대통령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암호화폐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포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없으며 그의 자산은 자녀들이 관리하는 신탁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자체 사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안에 더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조치와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5월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이 법안은 대통령의 부패를 조장하고, 국가 안보·금융 안정성·소비자 보호를 훼손한다”며 법안 자체가 오히려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향후 전망 및 우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추가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주 은행 감독관 회의(CSBS)는 성명을 통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안에 중대한 수정을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브랜던 밀혼 주 은행 감독관 회의 회장 겸 CEO는 "CSBS는 무보험 은행들이 주 정부 승인 없이 광범위하게 자금이체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대통령의 사업 연관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최종 조율될지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