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경련)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경제 역성장 극복’을 압도적으로 지목했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최근 수출 정체, 내수 부진,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 복합적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19일 발표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최우선 극복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9.3%가 '경제 역성장 극복'을 지목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15.3%), 무역장벽 해소(12.7%), 사회분열 해소(10.0%), 지역소멸완화(2.7%)·기후위기대응(2.7%) 등의 순이었다.

중견련은 "장기화된 수출 정체 및 내수 부진, 통상환경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가 맞물리며 기업의 투자·채용·생산 활동 전반에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제·산업 정책 중 최우선 과제 '신성장 동력 발굴'

중견기업의 57.3%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분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꼽았다.

민생회복 55.3%, 규제 개혁 35.3%, 무역·통상협상력 강화 30.7%, 노동 시장 개혁 21.3% 등이 뒤를 이었다.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

경제·산업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로는 '신성장 동력 발굴'(28.7%)과 '민생회복'(28.7%)이 꼽혔다.

이어 '규제개혁'(18.0%),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15.3%), '노동시장 개혁'(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투자지원 확대'(67.3%·이하 복수응답),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 육성'(64.7%),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 지원'(4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복규제 통폐합 및 간소화'(72.0%)가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35.3%),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34.7%)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노동시장 개혁과 통상환경 개선

고용·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66.0%), '고용시장 경직성 완화'(45.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4.0%),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30.7%), '노사협력 강화'(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수출금융지원 강화'(52.0%)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50.7%), '수출시장 다변화'(36.7%), '현지 사업화 지원'(33.3%), '수출입 물류 지원'(26.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82.7%)과 '일자리 창출'(62.7%)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과제로는 'AI·로봇 등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경련 관계자는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와 내수 기반 붕괴 등 경제 활력 소진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확인된다"라면서 "신숙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두터운 민생 회복과 병행해 노동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제반 규제의 합리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호준 상근 부화장 "성장 잠재력 극대화가 곧 국가 경쟁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새 정부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첩경은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I·로봇 등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66.0%), 정책 금융 등 자금지원(56.7%), R&D 등 세제 지원(47.3%)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중견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를 정부 정책에 적극 수용,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