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자국 내 디지털세(DST)를 전격 철회하면서, 미국과의 중단됐던 무역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대화를 중단하고, 보복 관세를 예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일자리 창출·번영 위한 결정” 협상 재개 명분 마련

프랑수아-필립 샹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9일(현지 시각) 밤 SNS를 통해 “디지털세 철회는 무역협상 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캐나다의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발판”이라고 밝혔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대형 테크기업들인 메타, 알파벳 등에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시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3년 저스틴 트뤼도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월요일부터 첫 세금 납부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트럼프의 강경 대응에 ‘정치적 타협’…7월 21일까지 협상 목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금요일 오후,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동시에 “일주일 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마크 카니(Mark Carney) 신임 총리는 전화 회담을 통해 무역협상 재개와 함께 다음달 21일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캐나다 달러는 즉각 상승세를 보였다.

▲디지털세, 거대 빅테크 대상…캐나다-미국 상호의존 관계가 변수

해당 디지털세는 캐나다에서 연간 2천만 캐나다달러(약 1460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매출의 3%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다수의 미국 기업이 대상이며, 수천억 원대 세금이 예상돼 미국 측 반발을 불러왔다.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세를 시행 중이지만, 캐나다는 이를 철회하고 향후 법적 폐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경제적 타격 우려는 상당하다.

전체 수출의 약 75%가 미국 시장으로 향하며, 원유·자동차·기초자재 등 핵심 산업 대부분이 미국 의존적이다.

반대로 캐나다는 미국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미국은 캐나다 북부 이웃 국가에 약 4400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고, 캐나다에서 4770억 달러를 수입했다.

▲디지털세, 협상용 카드로 활용된 측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캐나다 재계와 정치인들은 카니 정부에 디지털세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일부 캐나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디지털세가 “협상에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보복 우려와 자국 기업의 디지털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디지털세 시행 직전까지도 캐나다 기업단체들과 다수 정치인들이 ‘세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러한 요구는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