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생산성 제조업 40% 수준
-“서비스업은 산업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양적인 확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은 여전히 정체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부가가치 부문은 성장세 둔화, 저부가가치 부문은 생계형 자영업 과잉이라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과 및 정책적 대응 방향' 이슈 노트에서 서비스업은 GDP의 44%, 고용의 65%를 차지할 만큼 규모는 커졌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서비스업 생산성, 펜데믹 이후 악화

취약한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부문에서 한층 악화했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가량 밑돌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정부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하이테크 서비스업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도 팬데믹 충격 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밑돌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제조업 보조적 역할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해진 점을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020년 기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정도로, 물류, 운송, 금융 등 오랜 기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주로 집중해 왔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수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에서도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나 무상 제공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온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산업정책이 서비스업을 규제와 공공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민간의 자본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서비스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로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떨어졌으며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됐다.

▲고부가치 부문, 지나친 내수‧공공 의존…글로벌 진출 미미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내수와 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나 혁신을 꾀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2021년 기준)가 가 정부‧공공, 국내 기업‧소비자와의 거래 등 내수에 집중돼 있다.

주요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2%에 그렸다.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내수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도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국내 수요기반 축소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저부가 업종, 회전문식 자영업…영세성 탈피 못 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영세성이 고착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 영업이었다.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에 1인 또는 가족 운영 사업체가 몰리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지고 영세 자영업자들만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회전문식 경쟁’이 초래되어 기업 성장과 자원 재배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제약되고 있다.

▲한은 “융복합 신산업 수용 위한 법적·제도적 전환 시급”

한은은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두를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공통기반 마련,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체계적 정비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포용적인 정책 플랫폼이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기대를 걸었다.

한은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