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축소·복지 삭감·세금 감면…재정 불균형과 계층 격차 우려

미국 상원이 51대 49로 통과시킨 940쪽 분량의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이 정치·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제 개편과 복지 축소, 기후 정책 후퇴 등이 포함되며 사회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 미국 국회의사당 [UPI/연합뉴스 제공]

◆ 입법 절차 논란…비공개 처리와 내부 혼선

워싱턴포스트는 “법안이 공개 없이 급속 처리되며 민주주의 절차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기상 이슈와 출결 혼선 속 공화당의 단결도 주목됐다.

◆ 복지 삭감·세금 감면…경제 불균형 심화

FT에 따르면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예산 축소, 초고소득층 세금 감면, 국방·인프라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며 재정적자 증가가 불가피하다.

예일대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GDP를 소폭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과 재정 악화로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

◆ 청정에너지 산업에 타격…IRA 무력화 우려

VOX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축소되며, 태양광·풍력·전기차 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자리 감소와 기업 이전도 현실화될 수 있다.

☑ 요약:
공화당이 주도한 BBB 법안은 세제 감면과 복지 축소, 기후 정책 후퇴 등 전방위적 정책 전환을 담고 있으며, 미국 사회의 계층 격차와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