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서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구치소 측에 강제구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미 1차 조사 불응 이후 ‘소환 불응 시 구인영장 집행’을 경고한 바 있으며, 이번 공문은 실질적인 강제 절차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 수사 범위 확대…'드론작전사'·'김건희 여사' 의혹 포함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군 기획부대인 ‘드론작전사’의 해외 자산 운용 관련 외환거래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비선 개입 및 외교문서 유출 의혹 등 복수의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검은 이 중 외환관리법 위반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내란 혐의 적용은 ‘작전권 일탈에 따른 헌정질서 위반 가능성’이라는 해석에 근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 수사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출석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의당도 “소환조차 응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 강제구인 수순 돌입…구속 가능성에 여론 분열

강제구인이 현실화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인치(引致) 조치가 시행될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한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강제 인치되는 것은 이례적이며, 향후 구속 여부와 추가 혐의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안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특검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특검이 강제구인 공문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외환법 위반,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강제 인치 필요성과 정치적 후폭풍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