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령·불명확한 자격 요건 논란 속...정부, 제도 보완 검토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일부 미성년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급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과 중복 신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전반의 재설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미성년자도 받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을 시각화한 2D 인포그래픽 이미지. [이미지=ChatGPT 기반 AI 생성]

◆ 어떤 문제가 제기됐나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민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연령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 조건과 일선 주민센터의 자의적 판단이 혼재되며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 지원금 설계의 빈틈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을 “서민 가계 부담 완화”로 설정했지만, 지급 과정에서 수급 주체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로 신청했더라도 실제 사용은 보호자가 한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과 정책 취지 간 괴리가 지적되고 있다.

◆ 제도 개선은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로 신청 자격·연령 기준 등에 대한 내부 조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제한보다는 실제 수요자와 수급자가 일치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며, 제도 접근성과 정보 전달 체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다.

☑ 요약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구조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 명의 신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가 함께 지적되며,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